[지식뉴스] “월급으론 집값부터 감당 안 돼”...380조 원 쏟고도 저출산 해결 못하는 이유 (ft.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) / 교양이를부탁해 / 비디오머그

Published 2024-05-31
정확하게 지금 20년 동안 380조를 썼다? 저는 일단은 그 자체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고요. 왜냐하면 중앙정부는요. 굉장히 복잡해요. 복잡해서요. 특정 예산에 의해서 특정 정책에 의해서 특정 이슈를 풀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그게 정확하게 (예산이) 갔냐 안 갔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쓴 것은 사실일 겁니다. 그리고 그 비중 자체의 변화도 뚜렷이 보일 거예요.

올 1분기에 발표된 출산율은 사실은 바닥권인 거고요.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에요. 즉, 한국의 미래는 없어요. 왜? 문제는 앞으로 볼 게 더 바닥이라는 거죠.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또 다른 나라와 달리 뚜렷한 상고하저 현상을 보여요. 뭐냐 하면 상반기에 굉장히 높고요. 뒤로 갈수록 떨어집니다.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

사실 곳곳에서 한계에 부딪힌 MZ 세대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? 도대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? 저출산은 어쩌면 굉장히 본능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예요. 사실 저출산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거든요.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. 특히나 갈수록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숫자로 생각하면 체감도나 위험도가 굉장히 낮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. 나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슈들이 출산율이라는 0.6, 0.7의 의미가 바로 거기 안에 녹여져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.
-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




[제작진]
기획•연출: David / 영상취재: 박영일•박진호 / 편집: 정용희•현승호 / 콘텐츠디자인: 김정연 / 작가: 김성민 / 인턴: 권도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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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l Comments (21)
  • @videomug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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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@KoreanBigMan
    380조 ㅋㅋㅋㅋㅋ 자기네들끼리 다 해쳐먹었으면서 마치 이정도나 쏟아부었는데도 효과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럴려고 ㅋㅋ
  • @雨の四葩
    "우리는 380조를 썼는데 너네 mz는 왜 이리 안 낳음?" ㅇㅈㄹ 하기 전에 그 380조를 어느 항목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하고 말해라
  • @jaglns2182
    기사봤는데 서울시에서 출산율 체조같은걸 만들어서 어디 큰 곳 빌려서 사람들 불러모아 홍보하더라 저런 곳에 세금 쓰니까.. 그동안 얼마나 말도 안되는 세금이 사라지는건지
  • @user-xu1we9sv6i
    절대 조선은 저출산 아님. 이번 12사단 고문치사만 봐도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잖아. 대만도 2000년대 비슷한 사건 있었는데. 당시 총통이 사과 할정도로 큰 이슈였는데. 우린 뭐냐? 이런데도 애낳으라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우리를 노예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임.
  • @user-bh9jf5qf1j
    380조?? 용역한다고 해처묵고...토론한다고 해처묵고...공뭔들 뽑는다고 해처묵고..월급주고 해처묵고..기관 만들어 해처묵고...실제 저출산에 쓰인돈은?? 장난하냐?? 실제 출산가능한 사람들에게 해택은 쥐꼬리 만한것뿐
  • @user-wq9rc6rc4c
    돈을 이상한 곳에 쓰니까 그렇지. 어제 뉴스보니까 ”서울시에서 저출생 응원 댄스“ 추더라ㅋㅋㅋ 미친놈들 댄서들과 업체와 아줌마 할머니들에 돈 뿌리는거 보고. 저출산 예산 다 헛돈인줄 알겠더라
  • @ErayMalse
    도둑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얼마 전 본 뉴스에선 무슨 캠페인 한다고 사람들 춤 추게 하던데 그게 진심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트렌드에 뒤쳐져 못 따라가고 지들 안위만 챙기는 늙다리들 다 쳐내야 돼
  • @user-zt1gj5uz1g
    노동시간이 너무 높고,평균 임금은 너무 낮잖아요 9-6 너무 길어요 왔다갔다 2시간 하면 하루 11시간이 넘잖아요.이건 말이 안되요.
  • @user-ik5mt4xz2j
    도대체 380조는 어디에 쓴건지 진짜 헛짓거리.. 380조의 세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알고싶다 진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낳고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데 쓰였는지 아님 저출산정책이라는 가면 뒤로 또 뒷돈 챙기기 급급했을지 의심됨.. 지금 청년세대가 감정이 없어서 내 삶만 중요해서 난 애 안낳고 혼자 살래! 외치는게 아닌데 우리도 보고 설레는 이성이 있고 애기들 보면 귀엽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낳고 살아보고도 싶은데 그렇게 하는게 말도 안되게 벅차다는걸 아니까 못하는거지
  • 요즘 뉴스를 보세요. 경악에 경악이 연속으로 나올 사건 투성입니다. 이따위 나라는 없어져서 그냥 역사에 기이할 정도로 빠른 성장과 함께 자연소멸한 나라로 남아야함. ...
  • @LUCY-SKY-DIA
    달러랑 금 모으시고 영어 배워서 이민가야 합니다. 이 나라는 온갖 갈등이 임계점을 넘은 상태라서 진짜 답이 없어요.
  • @user-ok5xu5fy1c
   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이렇게 만든게 사실 아닌가요.
  • @sangyongwon2469
    언제까지 380조 쓴척한걸 우려먹을거냐? 제대로 뭘 한적도 없으면서 오또케오또케 이러면서 자꾸 애 낳아달라고 가스라이팅만 해대는 언론 정부 너무나도 역겹다.
  • @DiffonDF
    이 나라는 잘못된 나라가 맞다. 이 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안돼. 이 나라에서 출산을 하면 안돼.
  • @staythere1998
    380조 원 쏟고도... 어디에 쓰였는지도 조사해서 방송해주면 좋겠어요.
  • @user-zr3gf6le3v
    사실그돈은 건설사에 들어갔다는게 학계의 정설
  • @FMFC2014
    이런분들이 전문가랍시고 탁상행정 하시고 잇으니 이 모냥인겁니다.....
  • @user-lm2jz8ws4h
    내가 제일 웃긴건 젊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안하는지는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저런 노인네들이 방송이니 유튜브니 기어 나와서 지들이 뭘 아는것처럼 떠들어 댄다는 거다, 그냥 30대들 불러다가 왜 결혼 안하고 출산 안하는지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? 근데 왜 결혼과 출산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노인네들이 결혼이니 출산이니 더들면서 말같지도 않은 대책을 떠드는데? 일단 저인간이 떠들어대는 저 380조 부터가 개구라야